'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기대 효과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3일 정부가 내놓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이 시행되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돼 대외부문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경제 상황과 괴리된 금융시장요인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외채 급증 억제, 은행의 건전성 개선,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자본유입 측면에서는 과도한 선물환거래와 외화대출 등을 관리함으로써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해 은행들이 매입한 선물환포지션은 187억달러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국내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잔액(중소 제조업체분 제외)은 108억달러다.

자본유출 측면에서는 평상시의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해 불황기의 유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9월부터 그해 12월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 주식은 74억달러, 외국인 채권은 134억달러, 은행권의 단기차입은 487억달러(전체 유출의 70%)가 유출됐다.

또한 은행 등의 선물환거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외환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대규모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경우에 국내 유동성에도 영향을 주게 돼 물가 및 자산시장 불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완화되는 경우 국내 통화·외환정책의 부담이 완화돼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자본자유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한 자본유출입 관리 및 대응능력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서 추진하되 유출입 변동성이 큰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시장과 외화수요자와의 관계에서 외화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외화를 시장에서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양방향으로 완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거시 건전성이 제고돼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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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