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복합의 시대 금융공기업 조속매각 바람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앞으로 10년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은 융합과 통합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경제와 복지가 융합된 따뜻한 시장경제, 경제성장이 환경과 통합된 저탄소 녹색성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지난 10일 아시아경제 창간 22주년을 기념해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저출산, 고령화, 기술의 융복합화 등 기술변화의 가속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자원 문제심화, 세계경제축의 다원화,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이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공통의 미래 트렌드의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관련기사 9면
곽 위원장은 "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이 저성장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세계화를 통해 자본과 노동력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자본의 유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녹생성장 정책기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0년뒤 한국 사회는 글로벌 국가, 다문화 사회, 융복합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위원장의 이같은 전망은 2040년 한국 미래 비전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미래기획원회에서 2040년 미래 미전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선진국가▲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된 통합국가 ▲글로벌 과제를 주도하는 세계 국가를 제시했다.
KDI는 우리의 국내총생산(GDP.2005년 미국 달러 기준))과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9년 963억 달러,1만9761달러에서 10년 뒤인 2020년에는 1650억 달러와 3만3000 달러로로 근 두 배로 늘어나고, 2040년에는 2790억 달러와 6만 달러로 역시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곽 위원장은 10년이나 20년 뒤의 한국 금융시장과 관련, "메가 뱅크가 경쟁력의 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메가 뱅크=최강자'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보지 않았느냐"고 묻고 ,"덩치 큰 사람이 격투기 기술도 뛰어나고 자기관리도 잘해야 최강자가 되는 것인 만큼 메가 뱅크를 '누가' 지배하고운영 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한국 금융의 미래를 위해서 은행 민영화는 이런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는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해외에는 큰 은행과 작은 은행, 틈새를 노린 특화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은행이 존재한다. 우리 금융 산업은 일단 메가 뱅크가 생길수 있도록 더 많이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려면 우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투자은행을 규제하는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그는 이어 " 우리나라에는 투자은행(IB)조차 없지 않느냐"면서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인데 (선진국과 동일하게) 대학교 기준의 규제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우선 규제를 완화해서 IB도 좀 키우고 해야 한다. 그 뒤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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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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