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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적은데 호화생활'..국세청 조사 받는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호화로운 소비생활을 하면서도 신고 소득이 적은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검증 조사를 받게 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처음으로 가동, 지난 2005년부터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한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개발됐으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재산증가액과 국외체류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비 지출액에서 신고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준다.

그동안 주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만 검증하던 것에서 벗어나 신고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세금누락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늦어도 7~8월께 신고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무리하고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 분석대상은 부동산, 주식, 해외여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락소득이 결국 부동산, 주식 구매나 해외여행 등에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우선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을 하고 점차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탈루혐의 금액이 많은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도 선정 관리해 성실 신고를 주문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검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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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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