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구미서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0일 경북 구미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현안의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구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지역기업인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기업인들은 제도와 시설 등에서 생기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단지내 배후시설 부지는 매매 및 개발이 제한돼 있어 지은지 30년이 넘은 낡은 사택이나 기숙사의 경우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젊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복지시설 개선이 시급한 만큼 노후화된 시설을 외부인에게 매도하거나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인은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하려면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설계비용이 과다하여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기존 시설 면적의 10%이내는 이러한 개발계획 변경절차 없이 개발이 가능하므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범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일괄적으로 정해진 ‘지정폐기물’ 보관 기한(폐산·폐알칼리 등은 45일, 그 밖의 폐기물은 60일)으로 배출량이 적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

이외에도 구미지역 기업인들은 ‘향토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해평농공단지의 구미국가5단지 편입’, ‘산단내 사원복지관련 상업시설 입주 허용’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구미지역을 비롯하여 4월중 익산·광주 등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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