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턱없이 부족"

인천경실련,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대 등 주거취약계층 대책 수립 촉구...주거복지 전담 부서 신설도 요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인천 지역 전체의 주택 재고량은 87만2400호인데, 이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공공임대 주택은 2만1200호로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천 지역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국 평균(1673만3100호 중 44만5721호) 2.7%에 비해 0.3%p 낮은 것이다.

특히 이는 인천시와 비교 가능한 전국 7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인 6위에 해당되는 수치로, 울산(37만600호 중 7083호) 1.9%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광주(5.3%)가 가장 높고 서울·대전이 4.0%로 뒤를 이었고, 대구 3.1%, 부산 2.8%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가구가 전체 87만5189가구 중 4.3%(3만8069가구)란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며 "특히 차상위 계층마저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난무하지만 정작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인천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현재 수립중인 주택종합계획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장된 정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