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방통위, 산업 진흥 적신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모처럼 최시중 위원장이 통신산업 활성화와 모바일 벤처 육성에 힘을 싣고 있지만 주변 여건은 정치적인 이유로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산업육성에 대한 의지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영향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19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사임을 표했다. 신동아에 실린 '큰집' '쪼인트' 발언 등이 문제가 되며 김재철 MBC 사장까지 김 이사장의 사임을 요구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김 이사장을 선임한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이다. 안그래도 종합편성 채널 선정, KBS 시청료 인상 등 민감한 현안이 줄지어 있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마침 김우룡 이사장 사태가 벌어진 지난 18일 민주당은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최시중 위원장이 연내 종편 선정 등의 방침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기 방통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하면서 방송 분야 전문가로 이경자 부위원장을, 통신 분야 전문가로 이병기 상임위원을 각각 추천했지만 이들의 '전투력'에 불만이 많았다. 전문가 대신 '투사'의 입성 가능성이 큰 이유다.

면접 이후 방송통신업계와 민주당 등에서는 두 명의 면접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최민희 전 방송위원중 양 사무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그래도 정치색이 많은 인사의 상임위원 임명이 유력한 상황에서 벌어진 김우룡 이사장의 발언은 야당에게 산업진흥 보다는 정치적 선택의 빌미를 주고 있다.

전임 이병기 상임위원도 정치색 보다는 통신 전문가, 특히 와이브로 전도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음에도 방송과 통신 산업 진흥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방통위 운영에 있어 난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양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우룡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신동아 '쪼인트'보도에 항복선언한 최시중"이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양 사무총장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할 경우 최시중 위원장과의 반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경우 정치적 관심이 집중된 방송분야는 물론 통신 분야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당초 방통위는 정치색이 덜한 인사가 상임위원에 임명되기를 기대했다. 이병기 전 상임위원도 통신 전문가가 발탁되기를 기대했다. 아이폰 출시이후 스마트폰 활성화와 무선인터넷 강국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신을 잘 아는 상임위원이 필요한 탓이다.

마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진흥 정책을 펼 기반도 마련됐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방송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방통위 출범 3년차를 맞아 합의제 위원회의 특성상 산업진흥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도 "정보통신부 해체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할 정도다. 최 위원장이 무선인터넷 육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각 부처로 나뉘어진 산업정책 권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상임위원과 함께 임기가 1년 남은 1기 방통위가 어떤 방송 통신 산업 육성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 최종 추천자를 결정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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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