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척스런 외화벌이 왜?

내부경제 돌파구용·김정일체제 유지비 등 해석 다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최근 국가개발은행,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등을 통한 외자유치와 해외근로자 파견, 단체관광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국가개발은행 집행기관 격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을 통해 대규모 외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또 라선지역의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는 등 잇단 대외 개방에 나서고 있다.

경제담당부서의 인사도 파격적이다. 북한은 최근 이광근 전 무역상을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에 임명하고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에는 전일춘 노동당 39호 실장을 배정했다. 모두 김정일과 인연이 깊은 측근중의 측근이며 경제적 감각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두고 최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장형수 교수는 북한이 무기 거래, 불법 수입 등을 통해 지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9년간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 90억 달러가 넘는다고 추정했다.

그는 또 "2008년에는 무기거래와 불법행위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로 대폭 감소했고 남한이 비료 무상지원과 쌀 차관을 중단했는데도 북한의 외화수급이 상당한 흑자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쌓아놓은 외화는 어떤 용도일까. 전문가들은 내부경제 돌파구용과 김정일 체제유지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16일 북한의 최근 대외개방 움직임에 대해 "화폐 개혁의 실패로 위기에 처한 북한이 최근 전례 없이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라며 "현재 북한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내부경제 돌파구를 외화벌이 등을 통해 찾고 있다"며 "지난 2002년, 2009년과 똑같은 방법을 썼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김정일의 정치적 체제는 정권을 운영할 현금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외 도피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40억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유럽은행에 몰래 예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다.

북한은 당초 비자금 대부분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으나 스위스 당국의 규제강화를 계기로 비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룩셈부르크의 은행으로 이체했다. 김 위원장의 막대한 비자금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판매, 마약거래 등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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