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시 국민투표 시사에 정치권 술렁

[아시아경제 조영주·김성곤·김달중 기자]세종시 논란이 결국 국민투표로 마침표를 찍을까? 청와대가 세종시 해법과 관련,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고 한나라당내 친박 계열조차 반대 공세에 가담하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국민투표는 야권의 반대와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와도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불씨는 좀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靑, 국민투표론 진화 나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와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종시 해법으로 국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과거 친이계 핵심 의원들이 세종시 국민투표를 제안했을 당시 이를 부인했던 것과 다른 분위기다.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 수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을 세종시 국민투표론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달 28일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결단' 발언에 대해 "그날(28일) 국민투표를 본인이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면서 "'중대결단'은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세종시 논의가 지지부진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의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도 "세종시와 관련해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투표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투표가 가져올 국론 분열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불씨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청와대발 세종시 국민투표론은 정치권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친박에 대해서 '너무 반대만 하지마라'는 압박용이지 문제해결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종시 국민투표는 이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가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투표는 청와대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어서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는 관측도 적지 않다.

친이 신중, 친박-야권 반대

청와대발 국민투표론은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해온 친이계는 적지않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반응은 엇갈린다. 지난 달 한나라당 세종시 의총에서 심재철 의원 등은 세종시 국민투표를 공개 제안했다. 친이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신중론도 있는 게 사실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선택 가능한 마지막 고려 요소"라고 밝혔고 ,정두언 의원 역시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국민투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 해프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친박근혜계 진영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판단오류"라면서 "국민투표를 하면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정치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야권은 역시 마찬가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민투표를 계속 운운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고,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투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국민투표라는 편법을 동원해 기필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청권과 비충청권이 4분5열로 쪼개져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야권이 세종시 국민투표를 경계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정권 중간심판을 의미하는 견제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한 지형을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에 세종시 국민투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조기에 무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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