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주요선진국 재정출구전략 내년 본격화"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주요 선진국들은 이중침체(더블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올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할 전망이며, 특히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내년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우리의 경우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박형수·이은경 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서 2009년 9.7%로 무려 8%포인트나 악화되고, 5년 후인 2014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5.3%에 이르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 등은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우려해 적어도 올해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민간부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박 연구위원 등은 우리 경제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상황도 상대적으로 양호편이지만,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현행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전화 목표에 대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운용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당면한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과 같은 장기적 문제들도 아울러 고려하고, 세입확충 및 세출구조조정의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 연구위원 등은 일부에서 보증채무와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부채 등도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기준에 따르더라도 국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뒤, 그러나 공기업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민간유치사업(BTL) 등 민자투자관련 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증채무 등 부채항목들은 국제기준 작성지침에 따르더라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만의 특수한 사정에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국가채무 통계 발표 시 주석표기하거나 별도의 통계를 발표하는 등 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의 부채도 증가하게 되면 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BTL은 발생주의 정부회계가 도입되면 금융리스로 분류돼 국가채무에 포함돼야 하므로 보다 철저한 한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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