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내년 세수 170조 안팎 예상"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 '환란' 때 증가 규모보단 작은 편"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안보다 많은 165조~166조원이 되고, 내년엔 17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제정전망 공청회' 보고를 통해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데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분 증세가 이뤄지는 만큼 내년 세수는 지난해의 167조원보다 많은 수준인 169조~172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의 164조원보다 1조~2조원 가량 많은 165조~166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관리대상수지와 관련해선 "총지출을 293조4000억원으로 가정할 때 국민총생산(GDP) 대비 3% 안팎의 적자로 올해 -5%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세출 쪽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원이 절감되고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박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재정 건전화 정책은 연간 1.5%포인트 이상 (재정수지가) 개선됐을 때를 말하는 만큼, 2%포인트 개선은 재정 건전성 정책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채무에 대해선 "GDP대비 38%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2012년까지 40%를 넘을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센터장은 "이번 경제위기로 국가채무가 (GDP대비) 30%대에서 40%로 늘어나더라도 과거 '외환위기' 당시 12~13% 수준이던 국가채무 공적자금 상환 등이 완료된 뒤 30% 규모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