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 남북통일, 재정부담은 충격적 수준"<조세硏>

남북한이 독일식 급진적 통일을 이룰 경우 소득수준, 사회복지 등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통일한국 재정에 충격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은 27일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전에도 남북한 경제의 급진적 통일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으나 이후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충격이나 부담은 당시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가장 큰 이유를 소득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생활수준, 사회복지의 격차 확대를 들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남한 소득은 북한의 6∼8배 정도였으나 2007년에는 17배 정도로 확대됐다고 연구원은 파악했다. 특히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와관련된 지출소요만 해도 북한지역 GDP의 300%, 통일한국 GDP의 8%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합 직후 북한지역에서 생산성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정상임금은 기초생보 급여액의 8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직자, 기초생보자가 될 경우 일은 안하는 대신 근로자보다 8배나 많은 생계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말이다.

연구원은 "북한 지역에서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고, 그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 이라며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지고 고착화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결국 남한의 현행 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형태의 급진적 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잠정 결론했다.

실제로 향후 20년이 지나도 남북 간의 소득격차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됐다.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에 성공해 향후 20년 동안 실질소득증가율이 연평균 8~9%를 유지하면서 남측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4~5%만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20년 후에 남측의 1인당 소득은 여전히 북한보다 10배 가까이 높다. 이는 결국 1990년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남측의 출산율 저하는 북한인구 대비 남측 인구비율이 점차 낮아져 통일과 관련된 재정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통합 후 60년 동안 조세부담률을 2%P 정도 상향 조정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의 충격이 크다"면서 "따라서 해결책은 이른 시일 내 남북 소득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7%로 OECD 평균(26.9%)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본(17.3%) 미국(20.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366조원에 달하고 2009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GDP대비 35.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 상승은 잠재성장률 둔화, 투자와 고용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다"며 "급진적 통일은 국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부담을, 국민들에는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