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복지부, 왜 자꾸 충돌하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가족부가 보험약가 제도를 개선하려 하자, 제약협회 회장이 이에 반발해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어준선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11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어 회장과 함께 주요 제약사 CEO 10명으로 구성된 부회장단도 동반 사퇴키로 했다. 제약협회 회장의 사퇴는 최근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일이다.

정부와 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라는 새 약가정책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극한 대립해왔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보험약의 가격을 내려 건강보험료를 아끼고,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행이 보류될 듯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러다 11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원안 시행'을 재가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제약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 회장 등 제약회사 사람들은 이 제도가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보험약값이 자꾸 떨어지면 제약사 수익성이 하락하고, 신약개발 등 장기적 산업발전은 물 건너간다는 시나리오다.

게다가 '리베이트 근절'은 커녕, 오히려 다른 종류의 리베이트가 성행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제도를 바꾼다 해도 상거래에서 '갑'의 위치인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제약사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업계 자정노력' 더하기 '받는 쪽도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가 이 제도에 집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중 제약회사와 약국에 지급되는 '약제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높아, 이를 잡지 못하면 보험료를 올려야 할 판이다.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뿐 아니라 갖가지 '약값 깎기' 제도를 2006년 유시민 장관 시절부터 고안해 내기 시작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일일이 세기도 힘들 정도다. 약제비 절감에 따른 '부담'을 '약자'인 제약회사만 짊어지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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