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패 오명 씻고 '클린 행정' 박차!

양천구, 2010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 마련, 강력하게 추진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앞장 다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해 기능직 공무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사회복지비 26억여원을 횡령해 공직사회 바람을 일으켰던 양천구가 새 해부터 클린 행정을 위해 박차를 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투명하고 청렴한 으뜸 양천구를 만들겠다는 구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2010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 청렴추진 목표를 대외적으로는 행정의 적정성 확보로 구민의 권익 보호, 감동 행정 구현, 대내적으로는 한 건의 부패도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으로 정했다.

구민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한 으뜸 양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빈틈없이 투명한 2010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 수립

이를 위해 올해 신규추진사업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불합리하게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이에 대한 법규를 정비·개선한다.

또 모든 민원처리과정의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측정모니터단'을 구성해 인·허가, 단속업무 등에 업무처리를 마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청렴도 조사시스템인 UMS(Unified Messaging System)시스템을 도입, 민원처리 안내의 적정여부, 처리의 공정여부, 처리과정의 부조리 여부 등을 실시간 조사하고 매월 조사결과를 분석, 각 부서로 통보, 부진사항을 개선시켜 행정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양천구는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직원 청렴과 행동강령 교육, 새내기 반부패교육,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 교육,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한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실천을 위한 의식개혁의 전기를 마련한다.

이외도 예산회계·건축·세무 등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복무기강 확립점검단을 운영, 각종 비위·직무태만·무사안일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각종 공직자 부조리 및 주민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청렴·부조리 Hot-Line'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등 다양하고 한 층 더 강화된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스스로 고친다

양천구는 현재 운영중인 267개의 자치법규(조례 176건, 규칙 91건) 중 불합리하게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한 법규를 정비·개선함으로써 부패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구는 현행 자치법규 중 법령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단속·점검, 인·허가, 보조·지원, 위임·위탁, 부과·징수, 조사, 인사, 위원회 등 부패 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8개 분야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일제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로 감사담당관에서 1차 결과에 대한 확인 평가 및 분석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주민의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법규 내용이 구체적, 객관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이 있는지 여부, 법규에 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재량권 여부, 행정절차의 기준과 과정이 투명한지 여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과도하게 주민의 부담이 요구되는지 여부, 특정 계층 기업 단체 개인에게 부당한 특혜제공 가능성 여부 등이다.

또 부패요인을 따져본 후 해당부서에 관련 규정을 삭제·보완을 요구,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등에서 제정한 상위법령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 해당부처 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평가 시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여부, 법규내용이 구 현실과 적합한지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법규심사이전인 입법예고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필요시 운영(입안)부서에 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받지도 주지도 않는 청렴문화! 으뜸양천의 자존심 - 클린양천운동

양천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클린양천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이번에 실시하는 '클린양천운동'은 청렴도 취약시기인 설 명절 전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무원 클린리본 패용, 구청입구 전자입간판 설치, 전 직원 청렴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공무원 스스로 청렴다짐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다짐 표어를 공모한 결과 총 69건의 다양한 청렴관련 표어가 접수돼 이 중 3건의 표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된 표어는 '클린양천운동' 분야별 문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8일부터 설 연휴 이전까지 '청렴! 우리 마음에 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라는 내용의 클린리본을 제작, 전 직원이 패용하고 근무한다.

또 전 직원 휴대폰에 '받지도 주지도 않는 청렴문화! 으뜸양천의 자존심입니다'라는 청렴메시지를 문자로 전송해 공무원 스스로 청렴실천 의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 왕래가 많은 위치인 구청1층 현관 로비에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으뜸 양천가족이 함께 합니다'라는 전자게시판를 설치, 부조리 근절을 위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호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