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관세청장, “G20 위상 맞는 관세행정 필요”

불법·부정무역 단속, 미래 대비한 조직역량 향상, 통관시스템 유비쿼터스화도 강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G20 위상 맞는 관세행정’ ‘불법·부정무역 단속 강화’ ‘미래 대비한 조직역량 향상’ ‘통관시스템 유비쿼터스화’

허용석 관세청장의 새해 관세행정의 중점 추진 방향이다.

허 청장은 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시무식을 갖기에 앞서 4일 내놓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올해도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신생·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중점을 둬 운영해온 캐어플랜(CARE Plan) 성과를 점검, ‘3단계 CARE Plan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허 청장은 또 “G20 위상에 걸 맞는 선진 관세국경 관리체제를 갖춰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무서류(無書類), 무방문(無訪問), 저비용(低費用), 초절시(超節時)를 지향하는 통관시스템의 유비쿼터스화(化)에 속도와 강도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부정 무역 단속에 관세행정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에 대비, 조직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창의적·합리적 사고가 존중되고 착한 경쟁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꽃피며 넘어선 안 될 선(線)이 충실히 지켜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전(全) 보직이 공개되고 성과와 경쟁에 기초해 보임이 되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연수원은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혼(魂)과 상(像)이 있는 세관인(稅關人)을 양성해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허 청장은 “자기연봉의 3배 만큼 창의적 제도개선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창의적 제도개선은 사물을 그저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관찰(觀察)하는 가운데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용석 관세청장의 새해 신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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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국의 관세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우 여러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호랑이(虎) 해입니다.

호랑이는 용맹과 위엄, 위세의 상징이며 사악함을 제압하는 영물(靈物)중의 영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담과 전설에서는 으뜸 동물을 넘어 산신(山神)으로 신성화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효행에 감동하여 인간을 돕거나 인간의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는 보은(報恩)의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소설 ‘호질(虎叱)’에서 호랑이를 부패한 유생을 꾸짖어 교화시키는 영특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해를 맞아 진취적인 기상과 어질고 슬기로운 성품을 닮아

직원 여러분과 관우 모두 건강과 성취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의 관세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청(廳)이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한지 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사람의 나이에 비유하면 중년의 나이가 된 겁니다.

유대인의 교훈서 탈무드에 보면 30세는 ‘힘이 정점에 달하는 나이’ 40세는 ‘이해하는 나이’ 50세는 ‘상담을 해 줄 나이’라고 했습니다.

공자(孔子)는 ‘40세에 나는 더 이상 유혹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四十而不惑)’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청(廳)이 걸어 온 지난 40년을 반추하고 다가올 그리고 빛낼 40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관세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청(廳) 업무와 관련하여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을 관세행정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고 중기적으로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추어 금년도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00억 달러 흑자 무역수지 목표가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과 통관서비스의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미, 한·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FTA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 관련조직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신생?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온 CARE Plan의 성과를 점검하여 ‘3단계 CARE Plan’을 추진하겠습니다.

청(廳) 소관 사업 예산의 60%를 금년 상반기 중 집행하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청(廳)에서 사용되는 주요 물품과 에너지 원(源)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제’를 실시해서 Green Customs의 실천을 구체화?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G20 위상에 걸맞는 선진 관세국경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수출입통관제도의 기본 틀은 1990년대 중반에 마련된 것이고, 그동안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제기구·국제교역·국제사회에서의 국경관리 패러다임도 많이 변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통관행정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수출입 통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서류(無書類), 무방문(無訪問), 저비용(低費用), 초절시(超節時)를 지향하는 통관시스템의 유비쿼터스화(化)에 속도와 강도를 더해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인적·물적 투자확대는 관세행정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관세행정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식탁안전?국민건강 위해물품, 마약, 지재권 침해물품, 불법 외환거래, 테러물품을 5대 사회 악(惡)으로 규정하여 관세국경선에서의 반입을 원천 차단함은 물론 단속 실적을 배가(倍加)해야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세국경 위험관리(R/M)를 위해서는 평균 개념에 입각한 일률적인 세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관이 처한 위험도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배분에 차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AEO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도 계획대로 차질없이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비해서 조직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떠밀려서 ‘변화와 개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 청(廳)이 앞에 가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조직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요인, ‘학습된 무력감’과 ‘과도한 주인의식‘이 청(廳)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상사는 직원이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직원은 최소한 두 단계 위에 있는 상사가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창의적?합리적 사고가 존중되고 착한 경쟁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꽃피며 넘어서는 안 될 선(線)이 충실히 지켜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전(全) 보직이 공개되고, 성과와 경쟁에 기초해 보임이 되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연수원은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혼(魂)과 상(像)이 있는 세관인(稅關人)을 양성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연봉의 3배 만큼 창의적인 제도개선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제도개선은 사물을 그저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관찰(觀察)하는 가운데 생겨납니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처방, 차별화된 조직·인적자원 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관세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기업 LG전자의 남용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플을 보면 LG전자가 구현하지 못하는 기술도 없고, 기술의 수(數)도 LG전자보다 많지 않다. 그런데도 애플이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 직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고객과 시장의 수요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 말입니다. 일본에 ‘디스코’라는 반도체 장비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물건을 자르는 칼을 만듭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칼은 아주 정교해서 사람 머리카락 단면에 22개의 칼집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보다 얇게 자르는 겁니다. 이 회사는 원래 칼을 가는 ‘숫돌’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세키야 겐이치 회장이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는 끝이 없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면 기술은 진보한다. 총포(銃砲)를 연마하는 숫돌이 만년필 펜촉을 자르다가 반도체를 자르는 첨단기술로 발전한 건 시장의 요구를 읽고 따랐기 때문이다.

빨간 기계를 생산하다가 어느 날 노란기계를 요구한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장과 기술은 진보하는 것이다“

그 역시 고객과 시장의 수요를 극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廳)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객과 시장은 누구며 어디입니까?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 그 요구를 찾고, 읽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廳)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무총리실 같은국내?외 기관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 해야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馬不停蹟(마불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직 청(廳)의 말(馬)을 멈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신발 끈을 한 번 더 조여맵시다. 다시 한 번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더 큰 성취와 가내(家內)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4일

관세청장 허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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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