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토부]보금자리 사전예약때 '우선공급' 없앤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우선공급 방식이 사라진다. 다자녀와 노부모 우선공급분이 특별공급에 포함돼 청약을 받게 되고 그 이후 일반공급분 청약이 이뤄진다. 지나치게 복잡한 공급유형으로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8만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를 지정하고 2차 지구에 대해서는 4월경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위례신도시는 오는 31일 실시계획 승인,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중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8만 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이 8만가구, 신도시·도심 등 6만가구, 지방 4만가구 등으로 나뉜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이 5~6개 지구에서 8만가구(총 면적 20㎢)가 공급된다. 이중 3만5000가구가 사전예약 물량으로 나온다.

올해 사전예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보상·착공 일정을 계획대로 시행해 내년 말 본 청약에 들어가며 2012년에는 최초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3000가구)과 2차 보금자리지구(서울 내곡 등 6곳)의 사전예약은 내년 4월 예정대로 실시된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보금자리 사전예약은 청약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기존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등 총 7개 유형으로 진행됐던 청약방식에서 우선공급에 포함돼 있던 다자녀, 노부모 공급물량이 특별공급분으로 흡수된다. 이에 청약일정도 공급유형 축소에 따라 짧아질 전망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청약시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청약자격을 기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했다. 이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이 3인 이하는 389만4709원, 4인 이하는 427만6642원, 5인 이하는 438만4491, 6인 이하는 518만8104원 이하이면 생애최초주택청약제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입주후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 출입조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지구 발표 즉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단속을 강화해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를 그린홈으로 건설하면서 건물에서 소요되는 전력 등 에너지를 30%까지 절감한다. 이를 위해 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강화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설치한다. 특히 강남 세곡지구는 침실조명을 간소화하고 창호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