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유치·원전수출' 靑 선정 15대 정책뉴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29일 연말을 맞아 2009년 15대 정책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청와대가 선정한 정책뉴스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물론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와 UAE 원전수주 등 외교적 쾌거도 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착공과 미디어산업 선진화 등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극심했던 사안 역시 15대 정책뉴스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국정운영의 기조에서 강조해온 친서민 정책, 공공기관 선진화,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 구상도 15대 뉴스로 선정됐다 .

다음은 청와대 선정 15대 정책뉴스.

▲ (경제위기 적극대응) 예산 조기집행, 비상경제대책회의 매주 개최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 구현 / GDP 성장률(전기비 %) : (’08.4/4) △5.1 → (’09.1/4) 0.1 → (2/4) 2.6 → (3/4) 3.2

▲ (G20 정상회의 유치)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10년 G20 의장국이 되고 정상회의 유치에도 성공, 이를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무대의 중심에 우뚝서는 전기를 마련

▲ (원전 첫 수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사업자로 선정(’09.12월)되어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첫 수출의 쾌거를 이룩하고 막대한 미래 국부를 창출

▲ (친서민정책) 가계통신비 부담 20% 경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미소(美少) 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에 주력

▲ (DAC 가입)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09.11월),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50년만에 전환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사회 체계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 ’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09.11월)

▲ (4대강 살리기 착공)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 다목적용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09.6월)하고,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재원조달 분산, 입찰, 보상, 착공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 (미디어산업 선진화) 신방겸영 허용 등 부문간 진입장벽을 낮추고 80년대 이후 존속된 낡은 규제를 줄이는 한편, 뉴미디어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 (공공부문 선진화) 토·주공 등 공공기관 통합(32→14개), 산은지주회사 출범, 정원 감축(129개기관, △2.2만명), 임금 동결·삭감,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 확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 박차

▲ (지방재정 확충)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및 향후 10년간 3조원에 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

▲ (노사관계 선진화) 쌍용차·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13년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노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09.12월)

▲ (FTA 확대) 한·EU FTA 가서명(’09.10월), 한·인도 CEPA 타결(’09.8월), 한·페루·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 한·중·일 FTA 협상준비 등 제2, 제3의 내수시장을 개척

▲ (신종플루 선제 대응)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대규모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에 따른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

▲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내실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외고입시 개편, 학원심야교습 제한 등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비 절감노력 경주

▲ (그랜드바겐 구상) 「비핵·개방·3000」의 일관된 추진 및 그랜드바겐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안 제시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