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계, 불법다운로드·사케상표 등 지재권 강화요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일본 기업인들이 우리 정부에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판권, 콘텐츠 불법다운로드, 모조품, 일본술 사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이사장 아와야 쯔토무)을 비롯한 일본 기업인들은 14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경부와 기획재정부, 노동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날 서울재팬클럽은 일본에서 투자한 기업이 한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로서 노사관계, 금융, 세무, 지적재산권, 생활환경개선 등 45개 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신규로 건의한 20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건이 모두 지재권과 관련된 사항인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방통위측에 TV프로그램, 극장용 영화라이선스 관련 지재권 보호를 요청했으며 문광부에는 불법다운로드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특허청측에는 디자인 및 상표등록 요건 개선과 화면디자인 보호확충, 일본술 사케의 상표등록 등 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금융위측에는 금유실명확인절차개선,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 현지화, 증권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날 서울재팬클럽과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나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정부의 선제적인 노력결과 세계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경제현황과 녹색성장전략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등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최근 몇 해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감사를 표하며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부품소재전용공단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