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막힌 국회…예산안 올해 넘기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크리스마스를 넘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14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과 본회의 일정 등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어둡다.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계수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 만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소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한 신경전만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17일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표명이 없다면 소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계수조정소위가 예산의 증액과 감액 등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1주일가량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소위구성 시한을 넘길 경우 예산 처리 또한 크리스마스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예결위 한 의원은 "소위가 구성되더라도 4대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너무 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평년보다 더 많은 심의기간이 걸릴 것 같다"며 "결국 올 연말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 중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심재철 예결위원장과 간사인 김광림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4대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련한 의원을 전면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화력보강'을 위해 전문성과 전투력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우선 당연직으로 배정되는 예결위 간사 이시종 의원을 중심으로 4대강 예산편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온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을 계수소위에 투입시킬 예정이다.

계수소위 구성 협상의 최대 분수령은 15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예결위의 부처별 심사가 끝나는데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와 계수소위 구성을 위한 여당의 4대강 예산 입장 표명 시한을 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대치 상임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어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3곳은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로 회부하지 못한 상임위다.

특히 교과위는 예산심의마저 착수하지 못하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의회독재를 위한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