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내년 5% 경제성장..취업자 20만명↑

경상흑자 150억弗로 축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서 안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전년대비 5% 내외에 이를 것으로 공식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3% 내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신규 취업자는 연간 2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현(現)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포함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4% 내외 ▲취업자 15만명 내외 증가 ▲경상수지 80억달러 내외 흑자 등을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치로 제시한 바 있으나,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 속도 등을 감안해 이를 일제히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대체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당초 전망치였던 2%대 후반(2.7~2.8%)보다 다소 오른 3% 내외(2.9~3.0%)로 수정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5%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5.5%보다는 낮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4% 등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내년에도 매분기마다 전기대비 1% 내외의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비와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 전망치 등에 대한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직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유가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근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0.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내년에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심리 또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연간 예상치 0.4%보다 크게 증가한 4.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 역시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1% 수준에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9.8%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투자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그간 침체됐던 민간 주택건설이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 예상치인 3.1%와 비슷한 3.2%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고용상황과 관련해선 경기개선에 따른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정책사업 효과로 올해 7만명 감소에서 20만명 내외 증가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윤 국장은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 등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시행되지만, 그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에서 약 3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연간 20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른다면 기업들의 투자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고, 기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고용 창출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만큼 연간 20만명 취업자 증가는 충분히 객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출과 수입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각각 통관기준으로 13%와 21% 수준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차는 올해 415억달러 흑자에서 210억달러 흑자로 줄어들고, 경상수지 또한 올해 420억달러 내외 흑자에서 150억달러 내외 흑자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배럴당 80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제했으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완화와 미국의 저(低)금리 현상 등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달러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달러당 1230원을 기준 환율로 잡았으나, 최근엔 1100원대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