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지출 선제 집행" (종합)

정부, 오늘 새해 '경제운용방향' 확정.. 성장률 전망치 관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경제운용 기조와 관련, "내년에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경제의 현(現)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ㆍ관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긍정적 전망도 많지만 여전히 세계경제 환경에는 변수가 많다"며 지나친 경기회복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아직도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토론회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각료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전문가, 경제 5단체장, 주요 공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KDI는 각각 내년도 경제운용방향과 내년 경제전망을 보고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세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대응, 최근 세계 경제현황 및 전망 등을 돌아보고 내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과 위기극복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반영, 오후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경제정책 운용기조 등을 담은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계획.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 전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KDI도 최근 성장률 5.5%, 물가상승률 2.7%, 경상수지 162억달러 흑자를 골자로 하는 내년 경제전망을 제시한 바 있어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담길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4일 '서민ㆍ고용' 분야(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를 시작으로 30일 '사회간접자본(SOC)ㆍ지역경제'(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업무보고는 서민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민ㆍ고용' 분야 보고를 첫날 실시한다"면서 "이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는 국정방향에 맞춰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선 정부의 내년도 최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처별 계획과 과제 등에 대한 보고가 5회에 걸쳐 진행되며,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國格)을 높이고,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 등도 함께 제시될 계획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親)서민ㆍ중도실용'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 관계자 외에 정책수요자, 전문가, 여론주도층 인사 등이 참석하는 합동토론도 함께 열린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