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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장기화…여야, 여론전 '강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전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친서민예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야당의 4대강 사업 흠집 내기에 맞서 '서민예산 지연'이라는 명분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맡게 될 4대강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과 함께 수공의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삭감 주장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는 11일 10대 친서민예산을 위한 6845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먼저 친서민예산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284억원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2601억원 ▲어르신 장례비 지원 10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300억원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경로당 난방비 지원 100억원 ▲중증자애인연금지원 확대 1721억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77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409억원 ▲빈곤위기가정아동 및 청소년 지원 894억원 ▲아동성범죄 다발지역 CCTV설치 360억원을 예결위에 반영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산적한 민생현안과 서민에게 집결되는 예산문제를 두고 파행과 외면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예결위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공이 강제적으로 떠맡은 4대강 사업의 국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4대강 예산 심사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내년도 수공이 맡게 된 4대강 예산 3조2000억원과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준설과 보설치 등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담합의혹, 환경오염, 대운하 의혹, 대통령과의 대화에서의 거짓말 논란 등 20문 20답으로 이뤄진 정책 홍보자료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키로 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재정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황당한 허구의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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