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4대강 토목사업, 고용창출 비효율"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의원은 11일 4대강 사업과 관련,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2차, 3차고용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 진행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는 것에 비해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목사업이라는 게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고용창출효과가 별로 없고, 그런 일을 국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우 4대강(사업을) 하면 지방경제가 좋아진다고들 선전하고 있지만, 수행하는 업체들이 다 서울업체들이기 때문에 꼭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과 똑같다"며 "(대형마트가) 돈 벌어갖고 죄다 서울로 가니까 지역엔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의 턴키 공사발주 시스템에 대해서도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된다"며 "특혜시비에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4대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해선 "그런 방식을 반대한다"며 "지금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안하고 법적절차를 제대로 안 밟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자꾸 속도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정부여당의 정책에 소신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한 개인적 소회를 묻는 질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