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15일 중대 고비…野 '투쟁국면' 전환 엄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오는 15일이 예산국회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4대강 예산에 대한 여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현재의 원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투쟁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또 이날은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최후통첩을 한 미디어법 재논의 시한인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검찰 수사에 대한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고되어 있어 정국은 또 다시 살얼음판을 향해 달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1일 "4대강 예산심의의 첫 관문이었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이병석 위원장의 날치기로 뒤통수를 맞았던 만큼 이번에는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7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비경제부처와 경제부처를 나눠 부별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시작되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은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부별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소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여당에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위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입장 천명이 없는 한 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쟁국면으로 전환해 가열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기본 골격도 제시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가 떠맡기로 한 4대강 사업의 보 설치와 하도준설 공사는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된다며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공의 이자보전비용인 국토해양부 예산 800억원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미디어법 재논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불인정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언론악법 강행처리로 인한 야당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4당이 참여한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공대위 회의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죄로 중앙지검 수사팀과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어 15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검찰개혁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