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과위, 전원 상임위 사퇴키로(종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11일 교과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1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8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교과위에 제출된 364건의 법안 중 36건만 처리하고 328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처리율이 9%에 지나지 않다"며 "민주당의 독선적 교과위 운영을 막지 못한데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사퇴 선언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모든 의원은 1개의 상임위에 소속되어야 한다. 예산안 심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상임위 의원들과 교체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사퇴와 관련, "국회법 93조의 2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연도의 예산안 처리 부수법안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교과위에 상정된 법안 중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