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발목에 예산국회 시계제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4대강 사업 예산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20일을 남겨둔 19일, 예산안 처리방향 등 정국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담을 열었으나 2시간 동안 서로의 깊은 골만 재확인했다.

다만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임시국회를 열어 12월 중순께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예산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게 확실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2차 회담 일정을 일주일 이후로 예상하고 있지만, 4대강 예산을 1조원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면 정부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예산 처리방향을 매듭짓지 못함에 따라 관련 상임위의 파행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예산안 심의일정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국토위 일정은 4대강 예산 세부내역에 도착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면서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가 보내온 자료만으로 심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대강과 관련이 없는 교육과학기술위도 민주당이 수능성적 공개 논란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예산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교과위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교육예산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먼저 4대강 예산 심 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의 공전으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위도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상으로 열어 본격심의에 착수해 12월9일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9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바로 (관련 예산을) 제출하더라도 이달 말까지는 국토위가 예산심의를 해야 하고, 예결위도 소위를 구성해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4대강 예산심의 착수에 앞서 보다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지역발전과 경제ㆍ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정책 설명회 방식으로 한강(20일), 금강(22일), 영산강(28일), 낙동강(29일) 살리기 공모전을 통해 수상자에게는 취업 및 유학시 연구소장의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당 정책에 비판적인 20대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정세균 대표의 생활정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국 순회 현장탐방의 연장선으로 이날 부산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을 정면 비판하고 관련 예산을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게 재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실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