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해도 지역예산 챙기기 '눈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을 넘겨 눈총을 받고 있는 18대 국회가 올해도 지역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예산에는 소속 상임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당초 26조7484억원이었으나 예산심사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은 3조4660억원이 증액됐다.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 관련 예산은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에 1000억원, 포항~삼척철도 건설에 900억원 등 모두 2462억원이 늘었다. 국토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의 지역구 관련 예산도 618억원 증액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관련 예산은 지방도로 건설비 명목으로 252억원 늘었고, 김성곤 의원의 전남 여수갑 지역구 예산도 940억원 증액됐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10일 "비례대표는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국토위원들에게 로비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토위의 이같은 지역 예산 챙기기의 전모가 드러나자 여야 지도부 내에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선심성으로 증액한 지역 사업들은 예결위에서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예산을 챙기기 위해 이 위원장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당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원내 한 관계자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지난해 논란이 됐던 '형님예산'을 감시하라고 화력을 강화했더니 엉뚱한 곳에서 구멍이 생겼다"며 "여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야당 역시 지역 예산 챙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종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예산심의를 끝마친 12개 상임위가 모두 7조원 가량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예산을 증액한 상임위는 국토위로 3조4660억원을 증액했고, 지식경제위 1조1664억원, 보건복지가족위 1조1737억원 등 대부분 정부 예산안보다 늘어났다.

반면, 예산이 줄어든 유일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로 외평기금전출 1000억원과 예비비 2000억원 등이 삭감되면서 모두 3248억원이 줄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