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KDI원장 "내년 경제성장 견인차는 수출"

"세계경제 '상저하고' 예상.. 앞으론 재정보다 민간이 나서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내년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론 재정보다 민간이 (경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변수를 묻는 질문에 “내년 세계경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같이 답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0.2%, 내년 5.5%로 각각 종전의 -0.7%, 4.2%에서 각각 0.9%포인트와 1.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회복세 또한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게 KDI의 판단이다.

그러나 현 원장은 “지난해에 2.2%, 올해 0%대, 그리고 내년에 5%대 성장을 이루더라도 3년 평균을 내면 3%대”라며 “기저효과가 상당하다. (내년에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아직은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특히 그는 “실물의 경우 아직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등 하방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현 원장은 내년 세계경제의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 우려에 대해선 ▲경제위기 이후 재고 축적 등에 따른 자연치유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 재발 방지 조치,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 등을 들어 “회복 속도가 차츰 더뎌질 순 있지만 다시 (경제가) 급락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 등 신흥시장국가의 ‘자산 버블(거품)’ 우려와 관련해선 “재정건전성 문제나 자산시장의 버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돈이 많이 풀렸으니 걱정하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실업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면서 “(대책을) 택하려면 실업으로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구전략’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등 장기적 이슈와 단기적 이슈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동성이 많이 풀렸단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비용 측면 때문이지 수요 압력은 크지 않다”면서 “돈이 많이 풀렸어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려 회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경제지표를 보면서 혼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 원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한 물음엔 “‘경제위기를 겪으면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위기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진 모르겠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우선 ‘이노베이션(혁신)’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투자 부진과 구조적 실업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점에서 ‘그린(녹색성장)’이야 말로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투자가 잘 되면 4.5%를 기본으로 5% 초반대 회복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현 원장은 재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서비스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기술 개발밖에 없다”면서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