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보증지원 점진적 축소 검토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보증지원 확대와 대출 만기연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지원을 위해 단행했던 각종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다음달 초순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고 100%로 높인 중기대출에 대한 국책보증기관들의 보증비율을 95%, 85%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증비율이 줄어들면 은행권의 보증부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중소기업 대출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올 초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일률적으로 1년간 연장한 정책도 내년부터 기업별 경영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연장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우량 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예정된 신속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 운영시한은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상시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A(정상), B(일시적 유동성부족), C(부실징후), D(회생불가) 등으로 나눠, A와 B등급에게 특별보증과 대출만기연장 등 각종 유동성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는 측면과 과다한 지원으로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음달까지 최종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