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세종시 법개정 불가피..다음주 논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다음 주 중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의 2차 모임에서 "자족기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인장치 마련, 사실상의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세종시의 개념을 현행 행정중심 도시에서 기업중심 도시로 바꾸는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어 "16일 처음 열리는 민관 합동위원회의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안도 같이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현 세종시 계획 중 1%에 불과한 행정타운을 채우는 중앙부처 이전 계획만 분명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다"면서 "중앙행정부처 15부의 70%인 9부가 옮기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에 따른 보완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의 수도분할'인 현 세종시 계획과 법률을 '기업 중심' 도시로 변경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다음 주 중 개정안을 상의하겠다고 밝혀, 정부 내부에서 세종시 대안 구상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시한다.

이 날 회의에는 권 국무총리실장과 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ㆍ정무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특임장관실 차관, 국토해양부 제1차관, 행복도시 건설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