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도 세종시 논란...박재완 "세종시법 수정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운영위원회의 12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과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국감 시작에 앞서 자료 제출 미비를 질타하던 민주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세종시 및 4대강 사업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대정부질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이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면서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신뢰받을 수 없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도 "정운찬 총리가 내정 직후 국정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국정 최대 현안인 세종시 수정을 언급한 점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청와대와 사전조율 하에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고민과 뜻을 대통령실이 제대로 관철을 못한다면 그런 대통령실은 없어져도 된다"고 밝혔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이와 관련, "지금 현재 세종시와 관련해 갈등이나 논란이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대로 대통령 보필을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문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에 "신뢰와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세종시법은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균형발전, 해당 지역 발전의 목적을 이루는데 법 자체가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형준 정무수석 역시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로 일관되게 고민해왔다"면서 "대선 공약으로서의 약속과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어 "가급적 빨리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면서 "민간합동위원회도 원래 계획보다 일정을 단축해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이어 4대강 사업 역시 뜨거운 쟁점이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예산삭감과 중단을 요구했다.

박재완 수석은 이와 관련, "4대강에 대한 여론이 찬성 쪽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온 모든 찬성과 반대, 공격과 답변의 말을 그대로 집대성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후대가 평가할 수 있도록 준공 때 타임캡슐에 묻으려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