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국회 심의 전부터 '뭇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치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해오던 국회예산정책처가 4대강 사업 예산의 감액 의견과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한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닌 국토재창조 사업"(이명박 대통령)으로 "내년도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에서 더 삭감할 게 없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세부내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시급한 사업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야당은 예산 감액에 더욱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위법성을 집중 부각시켜 1조원대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병석 당 예결특위위원장은 4일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예산 4조457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조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4대강 예산 도대체 얼마?
정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3조5000억원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은 수자원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3조2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5조3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수공 이자보전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지원 800억원과 4대강 관련 부처별 예산인 농림수산식품부 4566억원, 환경과학부 1조287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94억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한 전형적인 '예산 숨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액은 있는데 내역이 없다"
5조원이 넘는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예산이 포괄적이어서 심의 자체가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예산이 어느 수계에 투자될 것인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하천에 어떤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2012년 1~3월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면서 "6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수계별 예산은 있지만 공구별 예산이 없고, 총액은 있는데 내역이 없다"며 내역 공개 필요성을 주문했다.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의원도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 방침에 대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 저런 것 할 게 많지만, 지금 재정사정이 말씀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금 보면 법절차를 안 밟고 무리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지적되고 있으니 법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그(4대강 사업)쪽에 쓸 재원들을 산업 경쟁력을 올리거나 일자리 창출 등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