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세종시-4대강 예산 '쓴소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여당 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안으로 포항시를 모델로 한 기업형 도시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존에 있던 지방도시에 산업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생짜로 어떻게 기업도시를 만드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것(포항제철)은 옛날이야기"라면서 "개발도상국 시절, 정부가 마음대로 하던 시절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재정상황으로는 못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국가재정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기업도시, 과학도시, 교육도시를 추가로 해주겠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사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데 대해선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이런 저런 것 할 게 많다"며 "그러나 지금 재정사정이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하고, 꼭 서둘러서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에 한정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그쪽에 쓸 재원들을 지방에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데에 쓴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쓴다는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구전략과 관련, "임시적으로 채택했던 조치 가운데 자동차 산업 등 특정분야에 지원한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나 재정지출 줄이는 적극적인 출구전략은 다른 나라의 눈치도 봐가면서 해야 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