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성공한 쿠데타는 결국 처벌받지 않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미디어법과 관련해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수건'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며 "대리투표도 위법이고 야당의 권한 침해도 맞다면서 법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고 글을 남겼다. 이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나라를 팔았지만 매국노는 아니다" 등의 댓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네티즌들이 이같은 형식의 댓글을 계속 올리며 헌재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때린 것은 맞지만 폭력은 아니다", "죽인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 "강간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사기는 맞지만 속인 것은 아니다",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 부모는 아니다" 등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태봉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이라고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글에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댓글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헌재 판결을 존중해 이제 대리시험을 보겠다"는 댓글까지 있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