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인용 원하면 창원으로, 급하면 서울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파산 신청은 어느 지역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질까. 또, 어느 지역 파산절차 진행 속도가 가장 더딜까.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지방법원별 개인파산 사건 재판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18일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파산신청 인용률을 기록한 법원은 창원지법으로 전체 1만3828건 가운데 1만3587건(98.1%)을 받아들였다.

이는 전체 지방법원 평균 인용률 96.1%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인용률이 가장 높다보니 기각률은 0.6%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인용률이 가장 낮은 법원은 울산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은 같은 기간 처리된 파산신청 5049건 가운데 87.5%인 3952건 만을 받아들였다. 전체 평균보다 10% 가까이 낮은 수치이며 기각률은 7.8%로 가장 높다. 이밖에 부산지법도 88.9%로 최하 수준 인용률을 보였다.

사건 처리 기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파산 신청 뒤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가장 빠른 곳은 서울중앙지법(2.4개월)으로, 전체 평균(6.3개월)보다 120일 가량 빨랐다.

가장 느린 곳은 춘천지법이다. 이 법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9.1개월로 집계됐는데, 전체 평균보다 약 100일, 가장 빠른 서울중앙지법보다 약 200일 오래 걸리는 셈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