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농수산부문 피해 대책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기본적으로 2007년 11월에 이미 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및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한ㆍEU FTA 체결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수산업, 제조업 등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비된 제도적 틀을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기존 제도 중에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기존에 마련된 FTA대책으로는 농수산업 분야는 10년간('08~'17) 21조1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1조3000억원을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고 19조8000억원은 경쟁력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1개 연구기관이 추정한 농수산업 분야의 발효후 15년간 예상 생산액 감소분은 10조5000억원으로 정부 지원금액은 이보다 2배 가량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수산업은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피해보전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줄 계획이다.

제조ㆍ서비스업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피해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실직 전후 단계별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마련하고 우수인력 양성 지원 등 고용안정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대책을 활용해 시장 개방에 대응한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 및 수출촉진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대책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분야별 정밀 영향분석을 실시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업 분야의 경우, 현재 농식품부 산하에 TF를 구성해 대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지면 대책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ㆍEU FTA의 협상결과와 국내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민ㆍ관 위원간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21일 오전 10시에 제 17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대책위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민간위원장 외 장관급 12명, 민간위원 12명(학계, 노동계, 언론계, 관련업계, 시민단체)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제계ㆍ지역단체ㆍ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교육,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정보제공 노력도 벌이기로 했다.

경제계는 경제4단체장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각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지역FTA포럼과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역 순회간담회"를 열어 각 지역의 의견을 적극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ㆍEU FTA 협상결과, 기대효과, 국내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각종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FTA 활용설명회, 활용가이드북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한ㆍEU FTA가 기업 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사전에 대비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