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 사고 지급액 급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금융위기이후 해외 수출보험 사고가 증가하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국외채권 보험금 지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49억원이었던 해외 수출보험 사고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2009년 8월 현재까지 273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국외채권 보험금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보험료 지급금액이 급증한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자의 수출대금 지급지체 또는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으로 인해 사고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발생한 수출보험 사고는 총 592건으로 사고금액은 7651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5년 이후 동일기간에 발생한 238건의 사고 건수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도 기금손실 최소화를 통한 국부유출방지와 안정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정적 기금운영을 위한 리스크 분석과 신용조사기법의 전문성 확보,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한 적정규모의 기금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