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나로호' 발사 실패 문제 집중 제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의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문제가 집중 제기 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한 지난 8월 나로호 발사는 명백히 실패"라며 "계약서 상에 FRB(Failure Review Board)가 실패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 발사를 위해 교과부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역시 "계약서 상에 발사임무성공은 탑재위성이 목표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발사임무실패는 한·러 계약에 따른 조사위원회(FRB)가 발사임무성공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의해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FRB에서 발사임무 실패라는 결과가 나와야 러시아 측에 추가 발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사 실패가 명백한 만큼 추가 발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나로호 1단 로켓은 흐루니체프사가 2011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앙가라 발사체를 변형한 모델로 한번도 발사된 적이 없는 시험중인 로켓"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계약서에 책임소재나 추가비용부담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핵심기술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2009년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1.3% 정도의 요소기술의 미확보로 해외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확보기술의 대부분이 발사체개발의 핵심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