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혈세 사업!

최규성 의원, 국감서 코레일 공항철도 인수 시 부실경영 우려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코레일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 '국민의 혈세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7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코레일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키로 한 코레일 경영이 나빠지면 정부 부담이 커져 국민혈세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지분의 88.8%를 1조2000여억원에 인수키로 양해각서(MOU)를 맺은 상태다.

그러나 매일 22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점쳐졌던 인천공항철도 이용객이 실제 7.3%인 1만6600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상수익의 90%까지 보전해주기로 계약된 만큼 2007년 1040억원, 지난해 1666억원 등 1천억 이상의 국민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

정부는 또 30년간 부담해야할 추정액이 13조원에 이르고 코레일로 지분을 넘겨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최 의원은 “하지만 만성적자인 코레일은 4조원의 연매출에 그쳐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인천공항철도의 민자지분인수는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코레일의 민자지분 인수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레일이 안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도 선로사용료 및 비합리적 정책적 적자, 인천공항철도 인수 등 정부실정의 코레일 이전으로 부채이자가 급증한다면 결국 경영정상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면서 “코레일 경영악화는 또다시 정부부담으로 넘어와 국민세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