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합쳐야”

철도청서 나눠진 뒤 업무 겹치고 역세권재개발사업 지연 등 효율 떨어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은 7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산업 구조개혁 조치에 따라 2004~2005년 철도청에서 나눠진 두 기관을 다시 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이 나뉜 뒤 업무가 겹치고 역세권재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등 경영효율이 떨어지며 빚도 해마다 느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철도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2004년 1월 철도시설 소유와 관리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2005년 1월엔 철도운영을 위해 코레일을 발족시켰으나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역사 안 건물과 광장은 코레일 것이고 선로와 구축물 터는 공단소유로 이해관계 충돌은 물론 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광명역사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이 새로 지었으나 한해 400억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 부담은 운영자인 코레일로 모두 떠넘겨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최근 중복업무를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친 선례를 감안, 두 기관의 재통합이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고 제의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