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노인학대 3년간 3배나 늘어

전현희 의원, 부모 돌보지 않거나 신체ㆍ정신 학대 사례 늘어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최근 3년간 3배나 늘어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신체ㆍ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상담건수 현황은 2005년 1만3836건에서 2008년 3만546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신고건수도 2005년 2038명, 2006년 2274건, 2007년 2312건, 2008년 236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현황 기준으로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는 1561건으로 전체 노인학대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신체학대(874건), 3위는 방임(839건), 4위 경제적 문제(1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최근 고령화로 매년 학대노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면서 "노인학대 등을 예방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노인학대 방지법' 등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