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정부·행정기관 백신 도입, 민간보다 저조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정부와 행정기관의 백신 소프트웨어(SW) 도입율이 66.8%로 민간부분 도입율인 94.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정부 서비스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행정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백신 SW가 거의 설치돼 있는 반면 일선 민원 대상 PC의 백신 SW 도입율은 저조했다. 반면 민간 PC의 백신 SW 도입율은 9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 의원은 행정기관의 백신보급율이 저조한데 대해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부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백신서비스 설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 의원은 "현재 백신 SW를 구입하고 관리하는 별도 예산이 없다"며 "지난 7월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이후 백신 SW 설치 증가 여부에 대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옛 정통부 시절에는 국장급이 정보보호업무만 총괄해왔으나 지금은 한개 과가 모든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다가 공공은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이, 민간은 방통위, 수사는 경찰, 보안관련 연구개발(R＆D)는 지식경제부가 맡고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다.

한편 변 의원은 "정부가 7.7 DDoS 대란을 계기로 추진 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은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IP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백신 SW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 허물은 보지 못하고 민간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