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주민번호 대체 '아이핀' 도입 0.1%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의 주요사이트 도입율이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사이트 중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아이핀 도입율은 0.13%이며 한게임은 0.02%, 싸이월드 0.0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아이핀의 도입율이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의 아이핀 도입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아이핀 관련 방통위 예산은 4억9000만원에 불과하며 오는 2010년에도 예산은 8억3000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한 의원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들의 아이핀 도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된 사이트 147곳 중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는 39곳에 불과하다.

특히 한 의원은 "금융이나 조세 분야의 경우 주민번호 도용 범죄의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아이핀을 도입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여러 번 겪었음에도 아직 대체수단 보급이 미흡하다"며 "유출된 주민번호가 금융 범죄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