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정부 지원 받은 연구성과, 특허는 개인명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수행된 '국가 R&D사업' 성과가 교수 개인 명의의 특허로 등록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국가R&D사업 특허 등록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 교수 12명을 포함해 40여명의 교수들이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 성과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국립대 교수 12명이 개인명의로 등록한 특허는 18건이며 총연구비는 25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 중 국립대 교수 7명은 자신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후에도 국가R&D연구사업을 추가로 맡은 것으로 밝혀져 연구 성과 관리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권 의원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등록된 국가R&D사업 특허 수는 2005년 3건에서 2006년 34건, 2007년 39건, 2008년 4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53건의 특허는 현재까지 환원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 R&D사업의 성과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국가 R&D사업자 선정 시 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보다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