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국토부 산하 공제조합 "부실.방만경영"

박기춘 의원, "잉여금 배당 않고 부패경고도 방치" 지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토해양부 산하 공제조합들이 부실.방만경영을 반복, 경영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국토부 산하 공제조합들이 청렴위의 부패경고를 받고도 방치하고 높은 임금에 잉여금 배당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청렴위가 2007년 10월 운영위원 위촉자격을 구체화하고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으나 국토부가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입규정이 없음에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운영위원이자 자금운용위원인 이규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증산주택건설에서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부당매입한 사례를 적시했다.

아울러 이시장이 작년 11월 사입했으나 퇴직위로금 5000만원을 부당지급하고 환매조건부 매입사건과 관련, 기획팀장을 계고조치하는데 그쳤다며 미흡한 처리를 묵과한 국토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화물공제조합은 회원에게 분담금을 받아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1862억원의 누적 흑자가 쌓여있지만 적정 잉여금 기준이 없다며 합리적 시스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조합 외에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5개 공제조합을 모두 합치면 작년말 기준 누적 흑자는 3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공제조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직을 과반이상 구성하도록 2007년 12월 관련법령을 개정, 시행중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환매조건부 매입 당시 임원들은 모두 해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