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4대강 사업은 부동산개발사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위한 질의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려면 80조원 상당의 관광단지·주택단지를 개발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이유가 주택단지 개발 등 중복기능 조정 때문이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까지 주택단지 개발기능을 부여하는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서 예산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정부는 2010년도에만 약 800억, 향후 5년 간 거의 매년 4000억원 상당 이자보전을 수공에 약속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재정이 부담된다면 4대강 중 강 하나만 선택해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 분석후 나머지 강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제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