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국감]"국방부는 육방부" 인사때마다 육군출신

국방개혁 수정안서 공무원비율목표안 삭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인사가 문민화 역행은 물론, 육군 위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방개혁안에 명기됐던 문민화 계획은 국방부직위의 70%를 공무원으로 대체한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수정안에는 항목자체가 삭제됐다. 지금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에는 군인이 아닌 국방부소속 공무원비율을 올해까지 70%이상 목표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5일 국방부가 민주당 안규백의원(사진)에 제출한 ‘국방부 인사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실장급은 총 5명이다. 임시 직위인 국방개혁실장을 포함한 국방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이다. 그러나 이중 3개 직위는 육군소장 출신으로 배정했다.

규정을 어긴 인사도 있다. 정책관리팀장, 정책기획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 전력계획팀장, 물자관리과장은 민간직위인데도 현역 육군 대령들을 앉혀놨다.

또 근거도 없는 차장직위를 만들어 현역 장군들을 배정했다. 정책기획차장, 국제정책차장, 군비통제차장은 모두 현역 장군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직위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도 없다.

안 의원 “불필요한 편제운영으로 준장 한명당 기본급 평균월급이 300만원인 점을 볼때 연간 1억원이상 예산이 소비되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민간과 군인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직위인 국방개혁실장, 국방정책실장, 정책기획관, 전력정책관, 군수관리관, 국방운영개획관도 마찬가지다. 국방개혁실장을 제외한 5명이 모두 현역 군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방개혁실장의 경우 육군 소장 출신이어서 모두 군인인셈이다. 또 국방운영개혁관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육군이다.

지난 5월 국방부 조직 개편때는 공무원 보직을 없애고 현역군인 보직을 이름만 바꿔 유지하기도 했다.
조직개편 명목으로 공무원보직 창의혁신담당관, 운영평가담당관, 전력유지예산담당관, 정책홍보과장, 군수정보화팀장, 환경보전과장 6개 직책을 모두 없앴다. 또 현역군인보직인 국제군축과장은 비확산정책과장으로 이름을 변경해 사실상 직위를 유지했다.

민주당 문희상의원은 육군중심의 한국군체제를 비판하며 “박정희정권이후 국방장관은 모두 군출신으로 육군출신이 27명이나 된다”며 “공군이 2명, 해군·해병이 각 1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합참의장은 전체 35명중 육군출신이 34명, 타군출신은 공군 이양호 전합참의장이 단 1명 뿐이다”고 비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