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총 472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 이래 지금까지 위헌결정을 내린 법령조항은 총 472개, 이 가운데 416개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소 후 2009년 7월까지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포함) 결정이 내려진 법령조항은 총 47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령은 295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은 99건, 한정위헌 결정은 44건, 한정합헌 결정은 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16개 조항은 개정됐으며, 56개 조항은 미개정 상태였다. 미개정 법령 중 30개 조항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6개 조항은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