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오해 피하려 4대강 사업 없었을 때 수준으로 맞춰"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발표한 정부의 ‘2010년 예산안’과 관련, “공무원 임금 동결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특히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근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1998~99년 ‘외환위기’ 당시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를 동결키로 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 민간에선 (직원들이) 직장에서 나가고 공기업은 임금을 깎지만 공무원들은 그나마 직업에 안정성이 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임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공무원 임금 동결)를 바탕으로 원가 절감을 하다 보면 선(先)순환 구조로 돌아가 결국 그 혜택이 다시 (공무원들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한 뒤 “시장에 대한 메시지 전달 등의 차원에서 1년 더 동결키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임금을) 최소한도라도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얘기가 많았다”며 ‘공무원 임금 동결’을 결정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논란에 대해선 “4대강 때문에 SOC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SOC 예산 자체를 4대강 사업이 없었을 때의 수준으로 맞췄다”고 반박했으며, 복지예산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로 늘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내년 11월 제5차 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된데 대해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이다”면서 “우리 경제가 강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내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고용이다. G20 국가들도 고용이 관심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선 민간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나,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선 민간이 받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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