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전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2010년 예산·기금안 및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

1. 최근 경제상황과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정부는 지난해 9월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 초래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11조 4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에 이어, 금년 4월에는 17조 2000억원의 세출을 증액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 1·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2·4분기에는 전기 대비 +2.6% 성장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우리나라를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던 올해 초 ‘억수 같은 장대비가 퍼부어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다짐했던 정부와 국민여러분들의 각오가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아직 본격화 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의 경기 후행성으로 고용여건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야만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2010년도 예산안은 현재의 경제위기와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위험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은 예산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내년도 나라살림의 전체 모습

우선, 내년도 나라살림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291조원) 대비 △1.1%가 감소한 287조 8000억원 수준입니다만,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2009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2.5%, 위기이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는 6.6%가 확대된 291조 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 2009년도 추경시(△5.0%) 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도 36.9%로 억제(‘09추경 35.6%)하여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201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親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도입, 보금자리 주택 조기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의 지속 등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도약과 경제 활력 회복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30대 선도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아껴 쓰고, 잘 쓰는데’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사업들은 지원 필요성과 집행 성과를 점검하여 조정하였으며,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는데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어려운 결정에 대해 공직사회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민간선투자와 토지은행(Land bank),
그리고 민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다음으로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한국을 이끌 R&D 투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정부 R&D투자를 2008년 대비 1.5배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10.5%가 증가한 13조 6천억원을 반영하여,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분야와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투자 등에 중점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SOC 투자는 저탄소?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개발과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되었던 도로 등의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2009년도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규모 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0대 선도프로젝트,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과 기업의 생산?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어업의 고품질화, 녹색산업화로 强小 농어업을 육성하고, 한식세계화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과 농어민 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업 체질강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의 자활능력 확충 등 脫빈곤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 확대, 맞벌이 가구 보육지원 소득기준 완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저소득 노인 치매예방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와 응급의료기반 확충 등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적정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09년 본예산의 40만명보다 높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규모를 1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되, 시행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재학 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학자금 대출 지원 인원을 현행 40만명 수준에서 107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화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로 국가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시설 등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 2.0% 보다 높은 3.8%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국방예산으로는 북한 위협과 미래전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 그리고 국방 R&D를 중점지원 하였고, 군 주거시설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통일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통일교육 등 4대 특화사업 부문에 지원을 확대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은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2009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외교 분야는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국가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 확대 및 외교역량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생활의 안전과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다음으로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변화된 경제?사회?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동·보완한 계획입니다.

우선, 계획기간 중 실질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4%, 2011년부터는 5% 내외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한 총수입은 연평균 5.6%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4.2%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는
2013년에 GDP 대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 맺음 말씀

모든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앞에는 새로운 많은 도전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新국제경제질서가 구축되고, 녹색성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위기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준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그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이룩하는데 다시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