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尹재정 "재정, 경제회복 위한 적극적 역할 지속"

"재정건전성, 중기적으로 안정적 수준 관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예산·기금안 및 20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엔 현재의 경제위기와 우리 앞에 놓은 많은 위험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조8000억원 수준이며, 총지출 규모는 2.5% 확대된 291조8000억원이다.

내년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9% 수준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시 전체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보다 2%포인트 이상 낮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경우 올해 추경 포함 전체 예산의 25.6%에서 36.9%로 다소 증가하지만, 윤 장관은 “중기적으론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親)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보금자리 주택 조기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지속 등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녹색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30대 선도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해 미래도약과 경제활력 회복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정된 자원으로 꼭 필요한 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아껴 쓰고, 잘 쓰는데’에도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올해 추경예산엔 반영된 한시사업들은 지원 필요성과 집행 성과를 점검해 조정했으며,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공공부문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코자 한다”면서 “이 같은 어려운 결정에 대해 공직사회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힌편 윤 장관은 “모든 위기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앞엔 새로운 많은 도전과제들이 놓여있다”면서 “2010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